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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6-07 04:30:07  |  수정일 : 2020-06-07 04:31:31.997 기사원문보기
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제출

(구미=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최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사진=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사진=구자근 의원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을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2021년 말 종료되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의 감면을 2025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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