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10 월 2 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 만큼 이용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 미등록 발달장애인 , 경계성 발달장애인 , 뇌병변 ( 중증 ) 장애인 , 정신장애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보건복지위 · 서울송파구병 ) 은 “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사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부모 사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에서도 재산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다양한 양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면서 “2013 년부터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평생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효과에 비해 상당한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어 , 지난 2022 년 5 월부터 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지난 10 월 2 일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 고 밝히고 , “ 본사업 전환을 계기로 금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돕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지원 내용 확대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 발달장애인 재산을 연금공단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게 하고 , 정기 · 수시 지출을 통한 전반적인 지출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 올해 10 월 기준 발달장애인 누적 이용자가 202 명이고 , 누적 신탁금액이 50.1 억원 ( 현재 관리금액 28.6 억원 ) 으로 집계되었다 ” 고 밝히고 , “2022 년 5 월부터 올해 10 월 1 일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이용 의사가 97% 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 제도홍보를 강화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 고 피력하고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 개인별지원계획 ’ 수립 시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이의 연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상자 발굴 및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 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지원 내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현재 단순보관 및 사용지원에 머물고 있지만 , 앞으로 이용자가 확대되고 신탁금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단순보관에서 자산증대 서비스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은행정기예금 지원 등 이자지급 방안 검토 , 신탁재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집합운영 가능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고 밝히고 , “ 또한 , 정기적으로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유형을 확대하여 ,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체계적인 평가분석을 거쳐 앞으로 미등록 발달장애인 , 경계성 발달장애인 , 뇌병변 ( 중증 ) 장애인 , 정신장애인 등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