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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7-07 15:16:58  |  수정일 : 2020-07-07 15:16:19.163 기사원문보기
이재명, 집값 폭등 "다주택 중과세가 답(答)"…정부 정책 '환영'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정답'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현 정부의 '다주택, 징벌 수준의 중과세' 정책 검토와 궤를 같이하는 내용의 글이다.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집값 안정책 제2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 투자 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신도시 수십 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매매이익의 100%에 근접하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 지사는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 폐지 등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임대사업자의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 지원은 주택 매점 매석을 도와 집값 폭등을 초래했고,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국내 등록 임대주택은 157만 채로 파악되고 있다.

이 지사는 "중과세와 대출 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두어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올렸다.

또한, 이 지사는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투기용 주택수요를 줄일 것으로 봤다.

그는 "상한제 분양가와 시세 간 엄청난 차익 때문에 로또가 돼버린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도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에 근접해도, 시세보다는 낮아 재정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임대주택)이 있는 임대보증금채무는 채무비율에서 빼주고, 공사채 발행 제한을 완화해주면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얼마든지 공급가능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 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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