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최초 작성일 : 2013-02-22 15:26:33  |  수정일 : 2013-02-22 15:36:04.777
"가계빚 1000조… 정부·한은·은행·부동산 합작품"
[재경일보]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가계부채가 1천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은 정부와 시장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의 의뢰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백서'를 22일 발간했다.

백서는 가장 먼저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며 가계부채 문제가 시작됐다고 봤다.

저금리 외화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며 우리 시장금리도 하락했다는 것이다.

백서는  또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과잉유동성이 공급돼 가계대출이 급등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시중은행은 대기업 대출 수요가 줄어들자 수익을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을 늘렸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구매 증가→주택 가격 상승→대출 추가 증가'의 순서로 가계부채가 눈덩이가 됐다고 백서는 분석했다.

그러나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제압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당국이 (우리나라와 실정이 다른) 선진국 경험에 근거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면서 은행이 대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회사의 반발과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일부의 반대로 총부채상환비율규제(DTI) 등의 도입을 늦춰 결국 가계대출의 폭발적 증가세에 선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늘어난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와 금융사의 부실화 ▲통화·재정정책 제약 ▲대외신인도·성장잠재력 악화 ▲소득분배·사회안정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서는 "저금리 등 금융완화책으로 거품의 토대가 형성되고 금리 인상을 실기한 이후 급히 인상한 금리가 거품 붕괴에 일조했다"며 한은에 통화정책의 적시 사용을 주문했다.

또 금융사에 대한 선제 건전성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단계별로 모든 정책방안을 검토해 구체적인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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