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산업재해예방TF’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에 나선다.
김주영 의원은 10일 “폭염과 기후위험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는 더 이상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평균 35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기후위험에 따른 안전대책도 이제는 산업재해 예방의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끼임·추락·질식 등 비극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SPC 노동자 끼임 사고, 서부발전 비정규직 사망, 인천 맨홀 질식사, 건설현장 추락사 등은 모두 열악한 노동환경의 민낯을 보여준다.
특히 하청 노동자, 건설업·물류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실제로 2022년 874명, 2023년 812명, 2024년 3분기까지 61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김주영 의원은 “이 수치는 산재가 반복되는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체계와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TF를 통해 기존 산업안전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작업중지권·휴식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정치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