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초 작성일 : 2013-04-01 12:20:00  |  수정일 : 2013-04-01 12:24:00.143 기사원문보기
미분양·신축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박근혜 정부가 1일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권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경기 위축에 따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녹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미분양 주택과 신축 주택의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전용 85㎡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복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 금리로 전세자금 1억원을 빌려주는 방안도 추가됐다. 정부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인상분을 저리 대출하고,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해서는 주택바우처도 제공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가 새 경제팀이 구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이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하반기에도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은 시차를 두고 시장에 효과를 발휘하는데, 정부조직 개편 지연 등으로 인해 올 1분기가 지날 경우 대책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날 정부 발표 직전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놔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인지시키려는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매일영상뉴스]
ⓒ 매일신문 & www.imaeil.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일반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