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09-09-21 10:23:23  |  수정일 : 2009-09-21 10:23:19.317
[정운찬 청문회] “용산참사, 화염병이 직접 원인” 파문

21일~22일 이틀간 열리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정 후보자의 세종시·4대강 사업 등 현안에 대한 입장과 '다운계약서','병역면제'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 총리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서면 답변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 행정 비효율 문제

정 총리 후보자는 후보 지명 시부터 ‘세종시는 수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견지해 정치권의 반발을 샀고 세종시 문제는 인사 청문회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세종시 건설계획과 관련,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문제의 핵심인 정부부처 규모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 정부부처에 대해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16조에 규정돼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와 충청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 참사, 화염병이 사태 직접 원인

정 총리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지난 1월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의 원인이 화염병 투척 때문이라고 밝힌 것도 인사청문회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용산사고는 농성자들이 다량의 시너를 투기한 상태에서 경찰 특공대를 향해 투척한 화염병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장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총리로 임명되면 용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6명이 사망하고 8개월이 지나도록 장례 문제가 매듭되지 않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찰로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진압했지만 이러한 불상사 없이 수습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정부입장 그대로 대변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정 총리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과 홍수피해에 대비하는 동시에 수질개선 등 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필요성이 이는 사업”이라고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총리로 임명되면 발표된 정부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챙기겠다”며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예산은 반복되는 홍수 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앞당겨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해 여야 일각에서 주장하는 4대강 사업 예산 편중론도 견제했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 중 일부를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담 완화와 개발이익을 가급적 공공부문에서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수공이 댐 건설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4대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부자감세', 긍정입장 선회

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히며 대기업의 은행 소유와 관련, “금산 일치는 불가피하다”며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총리 지명 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던 것과 판이한 것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한 “감세가 소비증대 효과가 없다”며 부정적이었던 입장도 바꿔 답변서에서 “현 정부는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혜택을 축소하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부자 감세’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 기조를)다시 바꾸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운계약서·병역면제, 도덕성 공방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9일 “정 총리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배동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허위 축소로 세금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 방식으로 5천2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지난 17일 답변서에서 “방배동 아파트 매입시 납부된 취·등록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조합원 건축비 분담금이 과세기준인 바, 이를 별도로 등기 시 제출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 후보자 측은 답변서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구청의 일괄 고지와 과세에 따라 완납했다”고 반박했다.

18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정 후보자가 미국 유학 당시 “병역 관련내용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해명에 나섰다.

백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70년 12월 미국 마이애미 대학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의 병역사항 항목에 친필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I am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라고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며 당시 입학신청서 사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마이애미 대학 지원 당시 (자신의) 병역 신분은 ‘소집연기된 보충역'이었는데 이를 쉽게 영어로 표현할 수 없어 학업 중 귀국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면제‘(exempted)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 측은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불찰이었으나 다른 의도는 없었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동겸 기자 [dkkim@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회/정당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