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 최초 작성일 : 2008-06-19 11:52:00  |  수정일 : 2008-06-19 12:10:03.023
[광주]여수시티파크리조트사업, 특정업체에 특례 적용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여수시 시티파크리조트조성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여수시민행동이 감사원 결과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허위 적용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자 특구지정 취소운동 전개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환경파괴 논란을 넘어 사업허가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어서 여수시티파크리조트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최근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97개 특구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지난 달 8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여수시가 이번 사업시행과정에서 산지적용 허가기준을 변칙적으로 준용해 허위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부지의 5부 능선이 표고 164.4m인데도 산자락 하단부를 임의로 높게 적용하고, 5부 능선 상부 전용면적이 94,264㎡인데도 마치 16,410㎡인 것처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설명해 산지전용 협의처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여수시티-파크리조트특구의 경우 각각 1개 업체의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대중골프장업․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부지로, 특구계획에 특성화 요소가 없는데도 이를 지역특구로 지정, 특정업체의 사업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의제 등 특례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가 알려지자 여수시민행동은 특구지정 취소운동은 물론 도심골프장 건설에 허가권자인 오현섭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찬성의원들에게 정치적 심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서는 등 사업찬반 논란은 새로운 방향의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시민행동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뚜렷한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한층 강화했다. 또, “오현섭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찬성의원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도심골프장 사업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더나가 도심골프장 건설에 찬성의견을 낸 여수시의회 의원 14명의 명단을 일일이 거론한 뒤 “정치적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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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뉴스 최인철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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