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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7-12 16:12:53  |  수정일 : 2020-07-13 23:11:17.243 기사원문보기
고양시 공노조 위원장 두루뭉술 사과에 '조합원 부글부글'...'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
(사진=국제뉴스DB)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 당시 모습
(사진=국제뉴스DB)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 당시 모습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 구석현 위원장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사과문이 조합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

12일 고양시 공노조 등에 따르면 시 공직자들의 기대 속에 2018년 4월 공노조가 출범하고 초대 구석현 위원장이 취임했다.

그러나 최근 2019년 회계감사결과 구 위원장이 노조차량을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는 횡령혐의(국제뉴스2020년7월1일자보도참조)와 함께 과다한 초과근무수당지급 등 조합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적한 노조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노조 회계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노조임원이 조합업무추진비로 직무활동과 관련해 지출해야하는데도 직무와 관련 없이 약국에서 개인적으로 음료, 빵 등을 구입하는 부당사용도 다수 적발했다.

특히 구 위원장이 노조 차량으로 서울 자택으로 출퇴근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노조원들의 회비를 불법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 법무담당관실 자문결과 공용차량으로 출퇴근하며 주유를 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해 증거자료와 함께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점을 명시해 환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 회계감사결과의견서에는 대의원에서 조직관리비 예산을 1900만원으로 승인했지만 사용액은 2475만원으로 575만원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당초 예비비 예산 2500만원 가운데 조직관리비로 5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사용 전 사용목적을 명시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차량 렌트비 보증금 1090만원과 공노조가 일본출장 중 카메라 구입비 155만원, 일본에서 구입한 식물관련 도서비용 11만9000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구 위원장 등 노조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도 제기했다.

지난해 노조초과근무 수당은 구 위원장 1032만원을 포함해 12명에게 1451만원이 지급됐지만 지급 단가가 6급(평일 단가 1만1634원, 휴일 단가 1만7451원) 등 현업으로 지급 된데다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켰다.

실제로 구 위원장은 현 직급인 8급의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6급 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10월 초과근무 수당으로 146만원을 타내는 등 매달 평균으로는 86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지난 3월 구 위원장이 공노총 부위원장 후보 경선 당시 노조비를 부당수령한 것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구 위원장은 2019년 12월 공노총 부위원장에 입후보했으나 이는 개인적인 일로 공노조와는 무관했는데도 조합비로 '문자나라'를 통해 발송한 문자비용 1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더욱이 이후 공노총에서는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제반비용을 되돌려 주면서 구 위원장에게도 돌려주었는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노조 통장에 당연이 이체시켜야 할 노조비를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킨 상황이 임원들에게 발각돼 이의를 제기하자 어쩔 수 없이 반환한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노조위원장은 누구보다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자리이기에 어떠한 도덕적 흠결도 용인되어서는 안되며 현재 반환하였다 해도 의도가 불손하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노조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해 구 위원장은 답변서를 통해 "토일 등 휴무일도 노조 사무실로 출퇴근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며"이번 지적으로 차량키를 반납하고 개인용 차량을 즉시 구입해 문제의 소지를 해소했다. 조합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비용문제는 가능한 빨리 정산하겠다"고 언급했다.

공노총 부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문자나라에 본인 통장에서 사비로 100만원을 송금했는데 공노총 선거는 처음이라 규정이나 방법 등이 미숙한 점도 있었고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단위노조의 경우 비용일부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며"선거 당일 시에서 버스대절까지 해줘 공적인 업무라 생각돼 노조비로 문자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구 위원장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분도 잘못을 인정하고 8급단가 적용 후 차액은 반납하겠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 위원장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 있다. 형평성의 원칙이 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만들어 낸 우리의 조합이다. 여기에 위원장의 역할이 조금 있었다면 부디 약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이번 계기를 통해 여러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발전의 계기가 된다면 앞으로 그러한 생활로 모든 조합원과 여러분께 보답하고 자숙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한 조합원은 "이 정도 밝혀졌으면 도덕적인 치명상인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말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어떻게 조합원들을 보려고 자리에 연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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