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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9-18 04:15:50  |  수정일 : 2020-09-18 04:15:53.060 기사원문보기
이만희 의원, 노후어선 급증으로 선원 안전위협

(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노후 어선 증가로 선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어선 총 6만5,835척 중 건조된지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은 48%인 3만1,796척이며, 21년 이상된 초고령 어선도 1만7,771척으로 27%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령 21년 이상의 연안어선은 2010년 전체의 6.6%인 3,169척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9%인 9,798척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내수면어선 역시 2010년 7.5% 224척에서 2019년 30.2% 928척으로 초고령 어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어업별·선령별 어선 현황(단위 : 척, 해양수산부 자료)
최근 10년간 어업별·선령별 어선 현황 (단위 : 척, 해양수산부 자료)

이러한 어선 노후화 문제는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 해양사고 총 1만2,632건 중 어선사고 비율은 69%인 8,682건으로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어선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어선 노후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기관손상, 화재폭발, 침몰, 기타 등의 경우가 4,989건으로 57%에 달하고 있다.

2015~2019년 해양사고 발생 현황(단위 : 건, 척, 해양수산부 자료)
2015~2019년 해양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척, 해양수산부 자료)
2015~2019년 어선사고 원인(유형)별 현황 현황(단위 : 건, 해양수산부 자료)                                                         ※ 기타 : 추진축계손상, 조타장치손상, 시설물손상, 침수 등
2015~2019년 어선사고 원인(유형)별 현황 현황 (단위 : 건, 해양수산부 자료) ※ 기타 : 추진축계손상, 조타장치손상, 시설물손상, 침수 등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은(노후어선 건조 융자금 지원) 높은 금리 등으로 지지부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척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어선 노후화로 인해 선박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내 수산업발전의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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