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미디어] 최초 작성일 : 2008-11-04 21:19:00  |  수정일 : 2008-11-04 21:19:39.653 기사원문보기
한·미FTA 先비준 놓고 여·야 대립
외교·안보·통일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선비준 문제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4월 협상된 이후 아직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미국 의회보다 우리가 먼저 비준안 의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미 의회도 속히 비준할 수 있도록 압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대책 후비준\'을 주장하며, 특히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는 오바마 후보와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를 먼저 비준하더라도 미 의회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들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국가적 망신외교를 자초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 “현재와 같이 보완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피해계층의 심각한 반발이 우려되며, 향후 미국의 재협상 요구 시 한국 국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비준한 협상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내놓기가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미국이 강력하게 재협상 요구를 해오고, 이에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굴욕외교’다”며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넘겨준 이명박정부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향후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이 두려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보완대책 없이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아니냐”며 질타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한·미 fta는 한 번 비준을 완료하면 우리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므로 독소조항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선대책 후비준’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오바마 후보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선비준 압박론\'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무분별한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데 급급하다”며 “한미 fta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현재의 합의안을 그대로 선제 비준하자는 것은 우리 경제의 블랙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미국이 우리 측의 쇠고기 추가 협상을 수용했기 때문에 자동차 재협상 요구에 빌미를 줄 여지가 있다”며 “한·미 간 비준안 발효 절차가 다르고 일부 대책은 비준안 통과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한·미 fta는 신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fta가 비준됨과 동시에 바로 발효되지만, 우리나라는 fta가 비준되더라도 국내에 발효되기 위해서는 24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 보완대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준동의안 처리가 전제 조건이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fta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속히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정책은 의회의 영향력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략상 우리가 먼저 fta를 비준한 뒤 구체적인 법안은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 “한·미 fta는 어려운 국가경제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협정이고 한·미간에 협정이 이뤄진다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세계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회에서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