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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23 09:40:33  |  수정일 : 2015-01-23 09:59:34.683 기사원문보기
법원, '성추행 혐의' 판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
【뉴스캔】법원은 22일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 유모(30)씨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합니다.

-. 어떤 이유로 유 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었나요?

=. 대법원 관계자는 "유 판사가 근무하는 대구지법의 법원장이 유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을 변경하고 재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유 판사는 내부 연구업무만 하도록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급 법원장은 사무 분담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유 판사는 23일부터 재판 업무를 맡지 못합니다.

-. 유 판사의 혐의가 뭔가요?

=. 유 판사는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만난 대학 후배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또 다른 대학후배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유 판사를 소환 조사했다죠?

=. 그렇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고 수사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와 관련한 결론을 충분히 낸다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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