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최초 작성일 : 2014-02-26 13:43:56  |  수정일 : 2014-02-26 13:46:35.500
정부, 월세 지원 강화…월세 세액공제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서민들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도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점유형태간 주거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지나친 전세쏠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및 여유계층의 자가구입 지원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디딤돌 대출(최대 12만가구, 11조원)을 지속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고액 전세거주에 대한 정부지원도 조정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지방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단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소득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월세 50원만(연 600만원)을 지출할 경우, 현행은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므로 월세소득공제 신청시 연 21만6,000원의 세금 인하 혜택이 있지만 앞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전환시 연 60만원(600만원 X 10%)으로 현행 대비 2.8배 인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층에 국한하던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중산층(총 급여액 7000만원)까지 확대했다”며 “약 1개월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감안시, 정부가 1개월치 이상의월세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하고, 현재 2013년 4월1일 이후 취득 주택분에 대해서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즉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또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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