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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뉴스] 최초 작성일 : 2009-10-30 11:21:00  |  수정일 : 2009-10-30 11:30:21.970
"헌재 판결은 미디어법을 정치적 협의하라는 것"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 전병헌 의원은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선고에 대해 “정의는 민주당에 있는데 권력은 한나라당에 있다를 증명해 보인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30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술을 먹은 것이 확인 됐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과 똑같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헌재가 명료하게 결론보다는 상당 부분 정치적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헌재는 법률의 입법권과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점과 부정대리투표를 인정했다”며 “더불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명백하게 깨졌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법안은 유효하다고 했다. 이것은 국회법을 어기고 다수당이 횡포를 부려 법안을 통과 시키면 ‘다 합법’이라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헌재의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심의 표결의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확인만 한 것이고, 위법 상태의 시정은 국회의장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즉 여야가 정치적인 협의에 의해서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한 입법적인 부분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은 끝났다고 만세를 부르는데 이런 헌재의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미디어법에 대해 다시 협상을 해야한다”면서 “권리가 침해된 상태로 불법적인 상황 속에서 처리된 미디어법을 무효화 시키는 배정안을 제출해서 원내 대표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CNB뉴스 조신영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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