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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1-01-12 21:25:30  |  수정일 : 2021-01-12 21:25:16.530 기사원문보기
이재명,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확장재정 논의할때"...기재부, 야당 싸잡아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정할 것인기 논의의 할 때"라고 주장하는 글을 통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라는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들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국가가 1년 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매우 적다"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지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렸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들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라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런 논리를 앞세워 기획재정부와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한 확장 재정 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계고통은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면서 "저금리, 저성장, 양극화가 엎친 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 식 재정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뿐더러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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