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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10-30 11:33:43  |  수정일 : 2020-10-30 11:30:39.163 기사원문보기
제주도내 최대 규모 공기업 시설공단 운명 "뜨거운 감자"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제주시설공단 설립 반대 총력투쟁대회을 열었다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제주시설공단 설립 반대 총력투쟁대회을 열었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지난해 6월 발의된 후 1년 4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 여부를 오늘(30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돌연 표결이 유보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이 시설공단 설립 반대 총력 투쟁대회를 열고" 노동자 동의없는 시설공단 설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30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시설공단은 폐기되야 한다"며 "총단결 총력투쟁으로 시설공단을 막아낼 것을 성토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홍정혁 공무직노조 위원장의 대회사와 격려사, 연대사, 공무직노조 부현철 제주도지부장 및 변성윤 제주시지부장의 투쟁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노동자의 동의 없는 시설공단 설립을 있을 수 없고, 이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민 공감 없는 시설공단 설립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방 세수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 등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중인 상황에 효과를 확실히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도민 혈세를 잡아먹는 것" 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방공사와는 달리 시설공단은 공공기관의 대행기관으로 전액 도에서 출자하고 있어 사실상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제주시설공단 설립 반대 총력투쟁대회을 열었다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제주시설공단 설립 반대 총력투쟁대회을 열었다

이날 홍정혁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설공단 설립은 공단 사업들의 공공성 훼손은 물론 운영비가 증가해 도민의 혈세를 잡아 먹을 것"이라며 "현재 전문인력이 한명도 없는데 운영하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노동자의 동의 없는 시설공단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전 조합원들이 총단결 총력투쟁으로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설공단은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등) ▲하수도, 위생처리시설 ▲공영버스(107대) ▲공영주차장(36곳)의 운영과 관리를 맡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공기업이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1105명 정도로 제시됐으나, 지난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정원규모는 910명으로 조정됐다.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한편 도민혈세를 잡아먹는 효과 없는 시설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제주시설공단 설립 반대 총력투쟁대회을 열었다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제주시설공단 설립 반대 총력투쟁대회을 열었다

제주시설공단은 2019년 4월30일 '타당성 중간용역보고회'를 시작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해 5월23일은 '설립 타당성 최종용역보고회'가 열렸고, 6월20일 '시설공단 설립조례'가 도의회에 제출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0월14일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11월29일 심사보류됐다. 또 379회에서 심사의결됐지만 제주도의회 임시회 때는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하다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다.

이처럼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김태석 전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7월과 9월에 두 차례 보류하면서 현재까지 표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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