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 공약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21대 대선 공통 공약 중 입법이 필요한 민생 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방송3법,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 간 만남을 통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반도체 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양당이 유사하게 제시했던 쌍둥이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파를 떠나 속도감 있게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선심성 공약은 철저히 배제하고 재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협치의 물꼬를 튼 날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 입법폭주가 또다시 반복됐다"며 방송3법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방송법뿐 아니라 검찰 수사권 약화와 국민 편익 저해가 우려되는 검찰 개편 법안,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일방처리 시도를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공약은 속도감 있게 쟁점법안은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라 본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협치에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민생의 활로를 뚫는 일이 중요하다"며 상법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돤리법 처리를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곧바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착수하겠다"며 "7월 임시회에서 실질적 성과로 도출하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3법은 방송을 정권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겨주기 위한 법이며 일반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로 그중 한사람을 선출해서 임명 제청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며 "여당보다 야당이 입법에 앞장서야 할 법"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