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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23 09:40:45  |  수정일 : 2015-01-23 09:59:36.103 기사원문보기
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은 합당"
【뉴스캔】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한 징계는 합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번에 회식비를 받은 공무원의 강등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죠?

=. 인천지법 행정1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인천시 공무원 A(53)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가 뭔가요?

=.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이고, 7개월 후 돈을 돌려줬지만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처분이 중징계이기는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과 같이 신분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 그동안 A씨의 주장은 뭐였죠?

=. A씨는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지 않았다. 사찰 관리팀장이 놓고 간 서류봉투를 보니 100만원이 들어 있어 돌려주려 했는데 사찰 측에서 거듭 사양했다"며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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