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6-05 20:11:27  |  수정일 : 2020-06-05 20:11:29.780 기사원문보기
이재명 '김종인 겨냥?' 기본소득 공개토론 제안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기본소득' 이슈 선점에 나서자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면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캡처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깊은 이해 없이 탁상에서 정략에 골몰하다 보니 실현 불가능한 기본소득을 마구잡이로 주장하고, 그 것이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불러 도입을 어렵게 한다"는 글을 통해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반대 이유는 복지정책이라는 착각에서 생기는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이라면서 "현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월 100만 원~200만 원씩 줄 상상을 하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단기 목표를 두고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게 없다"면서 자신의 구상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단기목표를 연 50만원을 잡고 첫해에 20만 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증액하면 연간 재정 부담은 10~25조 원에 불과하다면서 일반회계 예산조정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 목표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 50조 원은 조세감면 축소로 25조 원을 추가 마련하면 되고, 장기 목표 연 200~600만 원 재원은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로봇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만들어 재원으로 쓰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책은 국민의 삶이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고, 정략적 목적으로 함부러 휘둘러 볼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니다"면서 "좀 더 연구하고 진중하게 접근해 실현가능한 기본소득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고 공감하니 이제 어떤 안이 실현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ICC Cricket World Cup - South Africa v India [2019/06/06] 
·[뉴욕마감]5개월 만에 최대 일일 상승폭…금리인하 가능성 [2019/06/06] 
·NORTHKOREA-USA [2019/06/06] 
·함안군, 드림스타트사업 3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2019/06/06] 
·NORTHKOREA-USA [2019/06/06] 

라이프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