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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 최초 작성일 : 2021-01-14 17:55:16  |  수정일 : 2021-01-14 18:10:14.763 기사원문보기
'이익공유제'에 경제계 "재산권 침해" 반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처음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처음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 움직임에 경제계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이 기업에 대한 강제보다는 '자율 참여' 쪽으로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계는 "이익공유제는 반시장 논리이고,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영진의 배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개념이 모호하고, 주주권 침해·배임 등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익공유제 추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향후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논란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반도체·가전으로 지난해 호실적을 낸 삼성, SK, LG 등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을 이익공유제 대상 기업으로 거론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잠정 영업이익이 35조9500억원을 기록하면서 2019년에 비해 29.5% 증가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쳤지만 각국의 봉쇄령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며 영업이익 증가율이 30%에 육박했다. LG전자도 지난해 3조191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발 '집콕' 확산으로 억눌린 수요가 생활가전 부문의 판매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이 많지만,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대표 IT기업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전년 대비 245.4%, 카카오는 80.5%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회사인 셀트리온도 114.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경련 권혁민 산업전략팀장은 "기업 이익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기업에 발생한 이익이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또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내부적으로 재투자되거나 주주들한테 환원돼야 하는데 무관한 다른 기업으로 이익이 간다면 주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인 우선순위에 맞게 재원을 쓰도록 하고, 이익공유 등 상생 방안은 법과 제도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 규범 형태로 촉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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