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최초 작성일 : 2013-02-25 11:38:58  |  수정일 : 2013-02-25 11:42:02.173
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 권고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권고는 최근 쌍용자동차 대량해고로 인해 근로자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해고자들의 가정이 해체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진행됐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의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그간 대법원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을 하는 등,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법적 부담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인권위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시,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해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고자 선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해고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이 제도는 정리해고자에게 근속년수와 해고 당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리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안정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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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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