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최초 작성일 : 2013-02-25 16:44:53  |  수정일 : 2013-02-25 16:46:41.190
[박근혜정부 출범Ⅰ] 금융투자업계 새 바람 불까
자통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 '솔솔'

[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박근혜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했다.증권업계는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금융투자부문 정책에 따라 새 정부 5년간 자본시장법 개정과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추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형 ib 활성화 추진 기대감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핵심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다.이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활성화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전반의 도약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제도를 개선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박 대통령 당선시 개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개정안 통과시 자기자본규모 3조원 이상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한 대형 증권사들은 투자은행(ib)업무가 허용돼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증시 불황 속에서 위탁매매 중심의 사업구조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증권업계가 실적 개선은 물론 ib 역량을 키워 해외 시장 진출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실제 kdb대우, 삼성, 우리투자, 한국투자, 현대 등 5개 증권사는 대형 ib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대규모 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중소형사 역시 사업구조의 특화•전문화나 인수합병 등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금융투자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ccp 도입 '급물살'

ats 도입 허용 역시 논의될 전망이다.ats는 한국거래소를 대신해 주식거래를 체결해주는 대체거래소로 거래소가 담당하는 상장 및 시장 감시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주식 매매만 담당하므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벌써 수 곳의 증권사가 ats 설립을 위해 물밑작업을 하는 등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다.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수 곳의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ats 도입시 한국거래소의 시장 독점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 역시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독점적 사업구조를 이유로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키로 결정했으나 대체거래소 설립을 조건으로 재검토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에서 "거래소를 세계적인 주식중개 기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여야가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ccp 도입은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ccp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로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다.

ccp는 장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제공되는 중앙청산결제 서비스를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불이행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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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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