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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초 작성일 : 2013-02-18 11:15:30  |  수정일 : 2013-02-18 11:35:59.090 기사원문보기
전문가 인선 속 복지부 장관만 朴당선자 '아바타'?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의 큰 줄기 중 하나인 복지 분야를 담당할 수장이 결정됐다.
 
박 당선자가 전문가 인선을 중요시하는 만큼 복지부 또한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사람이 거론됐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친박계 인사를 내정했다.
 
◇새 정부 '실세'..보건복지 분야 경험은 '전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된 진영(사진)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새 정부 실세지만 보건복지 분야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요악된다.
 
이번 인사는 복지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깜짝 인사'로 평가된다. 그 동안 복지부 장관으로 안종범 인수위 의원과 최성재 전 서울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올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9명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는 박 당선자의 원칙이 반영됐다.
 
그러나 진영 내정자는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 그의 보건복지 분야데 대한 활동 이력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나마 찾자면 지난 2005년 5~12월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 경력 정도다.
 
이런 탓에 복지 정책에 있어서 박 당선자의 의중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아냥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를 인선한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복지부에 '자기 사람'을 내정한 것에 대해 최근 불거진 복지 공약 수정 논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 내정자가 장관 후보자 발표 후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할 것"이라며 "국민행복을 추진하고 사회복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라는 뜻에서 저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진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박 당선인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 박 당선자의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복지재정 확보위해 과세·예산 획기적 전환 필요"
  
지금까지 진 내정자의 발언을 보면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일하는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한 복지는 일할 수 있는 복지"라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일할 수 있다면 꿈꿀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를 통해 이루고 싶은 5가지 소망'이라는 글에서는 "복지국가의 길만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치열한 투쟁과 갈등, 그리고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일한 사람의 몫을 빼앗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에는 "양극화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도 명시했다.
 
지난해 7월 열린 '함께 사는 세상, 이민자 복지와 사회통합의 길'이라는 정책 세미나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의 공존은 필수"라며 "사회통합 관점에서 이민자들과 내국인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권이 확보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복지 재정 확보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띈다.
 
그는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와 국가예산 편성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과다한 경상비, 방만한 교육예산의 편성과 집행, 각종 명목의 정부 지원금 등은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검증..군대 '깨끗' 재산은 '수십억'
  
지난 2010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특채 파동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진 내정자는 트위터에서 "지도층의 도덕 재무장이 필요하고 이 사태를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는 계기가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진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병역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수십억대에 이르는 재산 내역은 청문회 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육군 대위로 군복무를 마쳤고, 아들(25)은 자이툰 부대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작년 말 기준으로 진 내정자는 36억847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부분이 부인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함께 가져가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진 내정자는 돌연 겸직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후 그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진 후보자는 2009년과 지난해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꼭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 쪽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공무원들의 논리에 매여 개혁을 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는 판단 때문이다.
 
진 의원장은 "차라리 국회의원을 하면서 개혁하는 것이 더 국민들을 위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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