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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초 작성일 : 2017-09-27 12:08:36  |  수정일 : 2017-09-27 12:10:00.507 기사원문보기
금감원 "발행공시 위반 기업 큰 폭 증가"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기업들이 발행시장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하는 건수가 크게 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이전에 상장사와 비상장사들이 발행공시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3년 평균 6.3건이었지만, 작년과 올해 상반기 각각 74건, 4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공시위반 건수에서 발행공시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이전 8.1%에서 2016년 40%로 확대됐다.
 
상장사들이 편법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는 방식의 공시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청약을 권유하고, 공모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모에 해당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0억원 미만일 경우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낸다.
 
상장사 A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후 최초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5명의 배정자 명단을 공시했는데, 이후 명단을 49명으로 변경해 정정공시했다. 최초로 공시되었던 25명 중에 13명은 제외하고 신규로 37명이 추가했다. 또, 추가로 투자의사를 밝힌 투자자 12명의 증자 참여를 위해 배정자 명단에 있던 2명의 명의로 차명배정,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했다.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억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권사 B는 해외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여러 SPC를 설립, 유동화사채(ABS)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사전 예약을 받았다. 이후 총 15개의 SPC를 설립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각 SPC별로 49매 이하의 ABS를 동시 발행해 538명의 예약자들에게 판매했다. 금감원은 ABS의 발행목적, 수익구조, 발행시기, 판매방법이 모두 동일한 만큼 청약 권유를 받은 이들은 합산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증권사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발행회차를 분리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거나,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SPAC 사례 등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자금조달 여부를 확인하지 앟고 호재성 정보나 높은 수익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안된다"며 "비상장사 주식이 사모로 발행되는 경우, 종전 발행가액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확인해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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