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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최초 작성일 : 2013-03-30 10:50:00  |  수정일 : 2013-03-30 10:54:03.977 기사원문보기
[금주의 정치 이슈] 역대 정부 인사 난맥상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초대 내각 및 권력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소통 부재와 검증 실패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에서조차 청와대를 향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사가 만사'라는 정치권의 격언을 감안하면 12명의 주요 인사들이 이런저런 의혹에 휩싸여 낙마한 박근혜 정부의 집권 초기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오죽하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낙마자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낙마자들로 축구팀도 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를 조롱할 정도다.


특히 야권에선 집권 초기 나타난 인사 난맥상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를 다루는 박 대통령의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스템이 아니라 알음알음에 의한 인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사 난맥상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지적에도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도 도마에 올라 있다.


▶역대 정부도 인선 실패 반복


단임제 대통령의 인선을 둘러싼 뒤뚱거림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불행하기도 우리 국민은 역대 정부의 인선 실패를 모두 목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1월 장관 6명을 교체하면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발탁했다.


그러나 인선 발표 직후 이 부총리는 사외이사 겸직, 판공비 과다 지출, 장남 병역 기피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장남의 대학 특례 부정 입학 의혹까지 제기되자 임명된 지 57시간 만에 자진하여 사퇴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자진사퇴 이튿날 인선 라인에 있던 정찬용 인사수석과 박정규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참 난감하다"면서도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이 있는 만큼 해당 부서 책임자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정부는 당시 인사 파문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식의 현 제도를 도입했고 지금까지 실시돼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을 전후해 임명한 장관들 가운데 이춘호 여성부,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논란 등으로 낙마하자 인선 과정을 책임졌던 민정수석을 포함해 수석비서관 6명을 교체했다.


또한 2010년 7월에는 시스템 인선을 강화하기 위해 15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기검증 매뉴얼을 만들어 인사에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해 8`8개각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3명이 다시 낙마하자 질문 항목을 200개로 확대하고 청와대 내부에서 모의 인사청문회까지 열기도 했다.


▶역대 정부는 인선 실패 시 후속 조치


역대 정부는 대통령의 인사가 가지는 무게감을 감안해 인선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자기주장과 소신이 강했던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인사 실패에 따른 책임자 문책은 주저하지 않았다.


최근 박 대통령의 등용한 인사들 가운데 낙마자가 속출하자 여야에선 이구동성으로 시스템에 의한 인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인사 검증을 어떻게 했기에 자고 일어나면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는지 청와대는 반성하고 부실 검증의 책임자들은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실 인사의 책임은 최종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청와대 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 같은 인사 파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비내각'을 조기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당선 후 경우 함께 국정을 이끌 예비내각을 국민에 소개하고 이들과 함께 국민의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용섭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한국형 예비내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예비내각을 구성할 경우 각종 국정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정책 경쟁을 벌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선 과정의 잡음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내각제는 야당이 정부의 내각에 대응해 자체 장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영국과 프랑스 사회당, 일본 민주당이 예비내각을 보유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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