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09-07-03 20:38:55  |  수정일 : 2009-07-03 20:38:55.360
정세균, “노동부 장관 하고 다니는 것 보라...파면 요청하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융단폭격을 쏟아부었다.

한 총리는 3일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해“‘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가능한 여야가 빨리 협의해서 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정부로서는 국회가 빨리 정상화 돼서 민생문제가 풀리길 바란다. 민생 법안 외에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법이 있다. 국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 빨리 합의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 대표는 “‘비정규직’ 보호 3법 관련 정부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게 불과 4월 달 아니냐”고 따진 뒤 “정부가 법안을 내려면 작년부터 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부는 여당과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유예를 주장하고,정부는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정도로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옛날 특정 언론처럼 정부 비판하는 식으로 보도했다간 아마 지금 난리 났을 것”이라고 쏴붙였다.

그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미 시행된 법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행할 생각은 안하고 시행일이 다가오기 직전에 개정안을 냈다”고 몰아 세웠다.

한 총리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의 견해가 같다”고 반박하자 정 대표는 곧바로 “그럼 기간 연장은 철회해야지”라고 맞받아쳤다.

정 대표는 “지금 이영희 노동부 장관 하고 다니는 것 보라”면서 “이 분이 노동부 장관인지 기획재정부장관인지, 지식경제부 장관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답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순전히 사측 입장만 편을 드는 행태에 대해 총리가 대통령께 파면이든 경질이든 제청을 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부 장관 최근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묵과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각을 세우자, 한 총리는 “노동부 장관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관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옹호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마자 공공기관이 해고를 선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사기업은 어떻게든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정규직화 하려고 하는데 왜 공기업이 나서서 해고를 선도하냐”고 몰아붙였고, 한 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공기업도 객관적으로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영 하는 중에 정부가 나서서 뭐라 할 수 없다”고 되받았다.

한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자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행정부의 정당한 법률 제안권 행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불가 입장을 고집한 양대 노총에 대해서도“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을 주장할 뿐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직의 입장만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김현정 기자 [hjkim@poil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회/정당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