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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10-28 11:00:42  |  수정일 : 2020-10-28 11:35:42.390 기사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 '위기에 강한 나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다섯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소게서 희망을 만들어낸 것은 위대한 국민 덕분였다"며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정부는 선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이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갈가겠다면서 양질의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위해선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확대해 72조9000억원을 공급해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지난해보다 두 배로 확대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투자도 1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면서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을 위해 "46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하고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략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며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위해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과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입법 결실과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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