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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8-06 00:23:40  |  수정일 : 2020-08-06 00:26:08.300 기사원문보기
통합당, 집한채 가지려는 서민 온갖 규제→펀드투자 왜 부추기나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집 한 채 가지려는 서민들에게는 온갖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그 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에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에 160조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연 3%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는 것.

황 부대변인은 "겉으로는 시중은행보다 두세 배 높은 이율을 이야기하며 국민들은 현혹하지만, 결국에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성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출시되는 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재정 부담이다. 명확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정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심지어는 국민들 혈세로 또 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유동자금이 5G와 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은 "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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