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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최초 작성일 : 2013-04-04 11:46:00  |  수정일 : 2013-04-04 11:50:22.667 기사원문보기
[기자노트] 영양군의회 영양댐 갈등 모르쇠

영양군의회가 영양댐 갈등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댐 건설을 둘러싸고 1년이 다 되도록 잡음이 일고 있지만, 군의회는 뒷짐만 진 채 강 건너 불구경이다. 군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군민들의 생채기를 나 몰라라 하는 꼴이다.


영양군의회는 "주민 갈등만 양산하는 댐 건설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3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입장 발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7명 가운데 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2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찬`반 어느 쪽도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군의회는 댐 건설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군의회가 주민 갈등에 기름을 끼얹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의회 간담회 결과가 댐 건설 찬`반 주민들의 또 다른 찬`반 구실을 만들어준 것.


댐 건설 찬성 측은 "결과적으로 2명의 의원만 반대한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반대 측은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반대 의원들의 열망이 댐 찬성을 부결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한 군의회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댐 건설을 둘러싸고 영양군의 사업계획 제출, 국토부와 환경부의 입장 차이, 예비타당성 조사와 본 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회 예산 확보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숱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제5기 영양군의회 임기 동안 가장 큰 지역 이슈가 될 댐 건설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한동안 숙졌던 '의회 무용론'을 스스로 들추는 자충수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을 떠나 있는 출향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부가 조속한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아야 한다" "국토부나 환경부 조차도 입장차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고 논란에서 발을 뺄 수 있는 길은 타당성 조사 뿐"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군의회가 눈과 귀를 막고 스스로 뒷방으로 물러앉으면서 이제 영양댐 문제는 영양지역의 손을 떠난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부처 간 벽 허물기'에 대한 국토부와 환경부 담당자들의 발 빠른 대책이 절실하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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