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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15 00:09:58  |  수정일 : 2015-01-15 00:15:55.633 기사원문보기
항공사 부과 과징금 지난해 급증해…작년 1억 3천만원
【뉴스캔】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였지만 작년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항공사 과징금 총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 14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항공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국토부가 국내 항공사 8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입니다.

-. 연도별로 과징금의 변화추이를 알 수 있지 않나요?

=.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2011년에 2억 6천750만원(1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 2억 6천500만원(6건), 2013년 4천500만원(5건)으로 점차 줄었지만 작년에는 1억 3천250만원(9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항공사별로 아시아나항공이 3억 1천만원(10건)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어 대한항공은 1억 9천250만원(9건), 티웨이항공은 8천만원(5건), 제주항공은 6천500만원(5건) 등이었습니다.

-. 항공법상 국토부가 법규위반 등 문제를 일으킨 항공사에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어떤 게 있나요?

=.항공법상 국토부는 법규위반 등 문제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항증명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항 정지시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습니다.

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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