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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7-13 20:50:26  |  수정일 : 2020-07-13 20:51:15.853 기사원문보기
행안부, 자치단체 대상 합동평가 결과...초라한 전북

(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일, '2020년('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해, 21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사지=장운합 기자[사진-평가결과 도표]
사지=장운합 기자[사진-평가결과 도표]

올해 평가는 정부출범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도출하기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하였,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절대평가(정량지표)로 개편한지 두번째 해이다.

평가방법은 총 122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하였고, '19년 합동평가 지표는 국정성과 창출과 지자체의 평가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핵심국정과제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합동평가는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는 지역여건(인구,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목표치를 부여하여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고,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시도를 구분평가 하여 지표별로 각 2건씩 선정하고, 평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한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8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 결과 세종시와 울산시, 대전시가 시부 1,2,3위를 기록했고,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경기도가 도부 1,2,3위를 차지했다.

35개 지표에 의한 정성평가 결과 대구시가 23건으로 1위를, 광주시13건으로 2위를 서울이11건에 그쳐 3위를 차지했고, 도부에서는 경상북도가 20건으로 1위를 충청남도는 19건으로 2이를, 경기도가 9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주요 국정성과 창출사례 평가결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부문에서 보훈정신 확산과 4차산업 및 빅데이터 활용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한 사례로는

울산시가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3.1만세 운동 역사현장' 재현한 점을, 충청남도는 지역 대표인물인 항일 투사 '윤봉길 뮤지컬' 제작을 통한 보훈정신을 확산 점을, 광주광역시는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봉사자와 수요처를 자동매칭하여 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경북은 오지마을로 찾아가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통한 생활 편의성을 제고한 점을 우수 사례로 꼽았고,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와 112 신고위치 표지판 설치는 모든 광역시도의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안정 도모에 기여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부문에서는 경기도가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타파로 인공서핑장 개발계획 투자유치 성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 점이 성공 사례로 꼽았고, 전체시도의 우수사례로는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약 7.4조원)로 사회적기업의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공공 취업지원기관의 서비스를 꼽았다.

복지서비스 확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친화 서비스 제공 등 포용적 국민생활 여건마련 부문에서는 세종시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가구 이용실적 초과달성을, 경상북도가 의성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한 점이 평가 받았다.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조성 등 자치분권 강화 및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부문의 경우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 단위 주민자치플랫폼 구축이, 강원도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봄의대화)을 통한 주민주권을 활성화 한 점이, 대구시가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정주환경을 조성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맞춤형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160억 상당을 인센티브 지원하는 등 유공자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그간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시책들이 국민의 최접점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부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였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 평가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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