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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4-09 23:47:23  |  수정일 : 2020-04-09 23:46:50.187 기사원문보기
충남도,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 9일 양승조 충남지사는 비대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실직자 등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주력 산업 위축 대응,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 적용에 있어 많은 소외자들이 발생돼 추후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형평성 및 탁상행정의 전문성 결여 등 지탄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총 1조 649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제 위기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가계 및 자영업자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자금 지원 확대 △기업 유동성 공급 및 고용 유지 지원 △민간 소비 활성화 증진 대책 추진 등을 민생경제 활성화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6624억 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1000억 원 지원에 이어 3602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등을 추가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640억 원에서 164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규모는 500억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만기 연장 및 이자 보전을 통해서는 4151개 업체에 2066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서민과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4억 원을 들여 소액 대출을 지원하고, 확진자 방문 점포 1627개 업체에는 21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실직 근로자, 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 3만 2000명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 320억 원을 지원 중이며, 211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사업도 펼치고 있다.

앞으로는 무급 휴직 노동자 4126명에게 고용안정지원금 41억 9000만 원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4958명에게 51억 400만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억 100만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256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이 중단된 훈련생 435명에게는 총 1억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ㆍ외 투자 유치와 수출통상 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86개 기업을 찾아 추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 예정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추진 상황을 점검 중이다.

추후에는 외국인기업 5개사와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700억 원 규모의 국내 기업 투자도 유치할 예정이다.

외국인기업과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 및 영상으로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통상 지원 강화를 위해선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 발굴 △수출 기업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 확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수출 원ㆍ부자재 공급 추진 수요처 파악 등 공급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도내 핵심 산업과 관련해서는 피해 현황 조사,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산업 위기 대응 토론회 개최하고,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 △시제품 제작 △스마트 공장 △소형전기상용차 부품 개발 등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8억 3000만 원 규모로 금융 및 고용을 지원했으며, 추후 전문가와 합동으로 10대 사업을 찾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ㆍ운수산업과 관련해서는 버스ㆍ택시업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이어 '충남 건설자재&인재 채용 박람회' 개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등을 추가 추진키로 했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33억 원에서 3328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화폐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100만 원, 10%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드라이브 스루 방식 농축산물 팔아주기 △잉여 친환경농산물 판촉 △온라인 기획전 운영 △일상 속 꽃 생활화 지속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및 수산물 팔아주기 행사 등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펼친다.

투입 예산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1조 225억 8000만 원 △실직자 등 고용생활안정 지원 강화 708억 8000만 원 △투자 활성화 및 수출통상 지원 강화 8억 원 △도내 핵심 주력산업 등 주요 업종 위축 대응 1774억 3000만 원 △농수축산물, 중소기업 제품 판매 및 소비 촉진 3781억 5000만 원 등 총 1조 6498억 4000만 원이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우리 사회를 위기에 올려놨으나, 우리 충남은 공동체 정신과 단합된 힘으로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먼저 진행됐던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아직도 현금 거래 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많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액의 현금거래가 100%인 개인 세탁업의 경우 카드매출은 없는 상태에서 손님들이 맏겨놓은 세탁물 기록 장부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접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관광업의 경우 전세버스는 학교 휴교로 번호판을 반납하는 등 실직이나 다를바 없으며, 관광업 중 여행업의 경우 사업자 형태가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돼 있지만 사업의 형태는 동일한데도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재돼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외 시장 상인을 비롯한 노점상들은 수개월 간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데도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어떠한 기록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데 대한 대책은 미적미적 검토는 하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어느누구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관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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