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최초 작성일 : 2013-03-21 13:26:42  |  수정일 : 2013-03-22 11:27:46.707
중노위, 현대차 불법파견 일부 인정
노조·정치권과 회사 측 입장 엇갈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심판사건에 대해 총 32개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 279명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총 51개 하청업체 중 의장부 업체 30개, 차체부 업체 1개, 도장부 업체 2개 등 총 32개 하청업체(1개 업체는 의장부와 차체부 중복)가 불법파견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하청업체 근로자 423명 중 274명(64.7%)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측은 "현대차 울산공장에는 광범위하게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신규채용으로 불법파견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논리도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비정규직지회 교섭요구에 즉각 응해야 하며,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불법파견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중노위 심판 결과에 대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번 중노위 판정을 통해 다시 한번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대차는 더 이상 법적 논란을 부추기며 불법파견 문제를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대체적으로 환영할만한 판정"이라며 "현대차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해 볼 경우 최소 4800여명(프레스·차체·의장·도장일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즉각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 의원은 "일부 혼재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최근 gm대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중노위 판정은 앞서 나온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gm대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도장·생산관리·자재보급 등 전 라인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된 바 있으며, 2010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명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의장·차체·엔진·서브 등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반면 현대차는 정치권과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차 상당수 사내하도급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며 "사내하청노조가 주장하는 전원 정규직화 요구는 이제 명분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번 판정에서 품관부(2개 업체)와 생관부(4개 업체), 엔진변속기(5개 업체), 시트부(4개 업체)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지 않은 만큼, 비정규직 노조의 '전원 정규직화' 요구는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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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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