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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뉴스] 최초 작성일 : 2009-10-07 09:32:00  |  수정일 : 2009-10-07 09:49:41.407
김성조 "국감,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일째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 "각 상임위 별로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SBS 라디오 '이승열 한수진의 라디오 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야당에서 일부 쟁점을 정치화하는 면이 있지만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이번 국감의 세 가지 중점 방향은 서민 우선 정책, 국가 성장잠재력 점검, 법질서 확립이다"라고 운을 뗀 뒤 "복지예산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사상 최대로 많이 책정됐는데 면밀히 살펴보고, 올해 신설된 예산이라든가 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업별, 분야별 성장 잠재력 확충에 대해서도 점검해 나갈 생각"이라며 "내년 예산은 산업경쟁력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배분했다. R&D 분야 등이 예산 전체 증가율로 봐서 가장 많이 책정 했는데 이번 감사와 내년 예산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지금 공직자의 낮은 준법정신이 문제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준법정신이 바로서야 국민들도 그러한 의식을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한다. 불법시위 등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저평가 되온 것도 사실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감에서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속도가 OECD 평균의 11.6배로 세계 최고라는 지적에 대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위기탈출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정이 이미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G20 회담에서도 되도록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우리 예산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예산의 조기집행까지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지 재정 건전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를 손 봤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여전한데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떻게 정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선 "4대강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예산, 다른 분야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지 않느냐는 걱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비난의 목소리를 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또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자신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국에 있는 16개 시도지사 분들을 초청해서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시도지사 분들이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 CNB뉴스 조신영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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