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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최초 작성일 : 2020-11-17 15:24:22  |  수정일 : 2020-11-17 15:22:39.350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검찰수사착수

[한국에너지]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폐쇄 지시를 내렸다고 지목 받고 있는 현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0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용역을 맡은 A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여 한수원 이사회가 이를 근거로 2018년 6월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12월 조기 폐쇄 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하였으나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난 달 22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이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리적으로 감사원의 수사참고 자료 검찰 송부는 검찰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국민의힘이 고발하였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대전지검은 산자부 관할청이기 때문이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총장을 보좌하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정치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윤 총장이 지방순시를 핑게로 대전지검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이다.

이번 수사로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의 업무 내용은 밝혀질지 몰라도 월성1호기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에너지 업계의 시각이다. 원전 운영 지침에 폐쇄까지만 있고 폐쇄한 운전을 재가동하는 행정적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월성1호기의 가동수명은 2022년까지다.

따라서 월성1호기 수사착수는 수사의 본래 목적 보다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게 보인다.

한편 감사원이 검찰청에 보낸 수사참고 자료는 사실상 수사 내용과 다를바 없어 수사는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원전 폐쇄를 막아야 할 백운규 전 장관이 오히려 폐쇄를 주도했다는 설이 파다해 교수 출신들의 장관 기용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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