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뉴스토마토] 최초 작성일 : 2013-03-10 12:00:00  |  수정일 : 2013-03-10 12:17:18.657 기사원문보기
LG硏 “채무불이행 초기, 재조정 신청늘어..도덕적 해이 우려”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향후 계획된 가계부채 관련 대책의 시행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계대출 연체 초기 단계에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을 신청하고 개인파산보다 유리해 보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은 10일 ‘연체와 개인회생 신청 급증-가계부실 심화인가, 도덕적 해이 확산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체 기간 90일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등 채무불이행 초기 단계에서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용회복 신청자 중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비중은 2009년과 2010년에는 8%대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 15.9%로 높아졌고 지난해 4분기에는 24.6%까지 높아졌다. 불과 2년 만에 2.8배나 높아진 것이다.
 
<조기채무재조정 신청 증가세>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연체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초기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 또한 올해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합계 신청 건수는 1만 3498건으로서 지난해 1월 1만677건 에 비해 26.4%나 늘어났다.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이고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가 아예 없지만, 개인파산 선고 시에는 전문직을 가질 수 없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반면 개인회생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조 연구원은 “복잡한 신청과정과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점은 그만큼 과중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라면서도 “법원의 인가 가능성 및 불이익 정보를 비교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연구원은 새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 시행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지원 대상·기준의 명확한 제시·인센티브 구조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의 어떤 빚을 어느 선까지 덜어주고 어떻게 갚게 할 것인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채무자들의 움직임 및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정직하게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득을 보고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손해를 보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재테크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