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최초 작성일 : 2009-01-01 10:22:36  |  수정일 : 2009-01-09 19:10:09.130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전쟁에 나섰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여정부 시절 국정 난맥에 대한 진단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경북대학교 복현콜로키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자유주의 참여정부 이념성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참여정부의 실패를 “역량의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장관은 특히 참여정부의 실패를 ‘역량부족’이라고 진단하며 그 원인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정치세력 ▲정치적 기반으로 들었다.

‘힘’이 아니라 ‘말’과 ‘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적대세력의 집중적 공격목표가 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서적 토대가 파괴됐다는 것.

그는 특히 “대통령이 검찰·국정원·감사원·국세청을 독립시키는 등 ‘재래식 살상무기’를 버리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가운데 전쟁에 나섰다”며 “힘을 사용하는 대신 말을 사용하는 전투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보수언론을 이길 수는 없는 일 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책에 대해 국민과 대화할 통로가 없는 가운데 대통령의 모든 말이 거두절미 왜곡되어 보수세력의 ‘정권살상용 실탄’으로 재활용됐다. 변변한 방어용 무기 없이 전쟁에 나선 지휘관처럼 대통령은 보수신문과의 ‘전쟁’에서 참패했고, 참여정부는 이로 인한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한 가운데 끝이 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볼 때 뚜렷한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매우 작았다”며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통치기조가 보수적 자유주의와 중도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세력이 제휴한 열린우리당의 연합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유 전 장관의 ‘진단’은 당시 토론회에 참가했던 한 참석자가 발제문을 22일 노 전 대통령의 토론사이트인 ‘민주주의2.0’과 유 전 장관의 팬사이트인 ‘시민광장’에 공개하면서 정치권과 네티즌의 시선을 끌고 있다.

 


장미란(st12@sisatoday.com)
시사포커스(www.sisafocu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일반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