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통합하고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촉진을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 의무화 등의 이행력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발간한 인수위 백서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정 수임 사무 도입과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운영, 지방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지자체 의견 수렴과 반영 결과 통보 의무화 방안 등도 마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등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의 8대 2에서 7대 3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소방세(담뱃값 인상분) 및 간판 부담금 등의 신세원 도입 검토 ▷교부세 산정 시 지역발전 정도 반영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분권교부세 국고 환원 추진 등의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과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추진과 지역통합재정 수시 도입 등의 방안이다.

또한 자치 기반 확보를 위해 7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이양과 정부 구성 형태의 주민선택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준광역시 모델 도입, 자치입법 범위 확대 및 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의정 기능 강화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인수위는 이 같은 지방분권 실천 전략에 대해 "향후 법령 제`개정 등의 입법과정과 함께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실시 등을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실천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방재정 확충 문제는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이자 선결조건으로 가장 시급한 사항이나 국가 재정 여건과 지역 간 이해 문제, 국가`지방재정 구조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지방분권촉진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의 통합 및 지역발전위원회 개편 방안, 지방분권 등의 지역발전 전략 전반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라는 제목의 731쪽에 이르는 백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목표, 국정 목표별 국정 과제,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박근혜 정부의 개막, 대통령 취임 행사 등 5부로 구성돼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korea.kr/gonggam)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돼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인수위의 백서에 대해 지나치게 자화자찬식 평가를 담은 백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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