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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1-06-06 17:48:48  |  수정일 : 2011-06-06 17:53:41.117 기사원문보기
복지부 "의약품 재분류"..."약사회 눈치보기" 비판
【뉴스캔】"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 대상 품목 등 논의할 것"...경실련 "빈껍데기 발표"

보건복지부가 3일 심야 및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의약품 분류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한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이 일단 보류된 것.

◇ 3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야 및 공휴일에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시는 데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 실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으로 구분된 현행의약품 재분류 뿐만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그에 따른 대상 의약품의 품목, 판매장소와 판매방법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1년 넘게 검토돼왔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원점에서 재논의되는 것으로 약사회의 강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은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며 "그러나 약사회가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자체적으로 시·군·구별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하여 의약품 구입 필요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에 제시해왔다"며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이 충분히 이행된다면 평일에는 자정까지 문을 여는 심야약국 4,000여개소와 공휴일에 문을 여는 5,000여개소의 약국이 운영될 수 있어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는 동안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손 실장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그저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빈껍데기에 불과한 내용"이라며 "상비약까지도 약국으로만 판매를 독점하겠다는 약사회의 주장에서 한 치도 벗어난 것이 없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경실련은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포기각서에 다름 아니"라며 "국민을 얕보거나 약사회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 나머지 ‘약사 복지부’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복지부를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분류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의약품재분류가 성사되려면 복지부 의지가 중요한데도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약사회의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제 전국 약국수의 0.3%에 불과한 숫자만이 운영되고 그조차도 대도시, 유흥가에 집중되어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며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검증된 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상비약 수준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이상 상비약 수준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화경 기자 leeghkr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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