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11-11-07 13:52:01  |  수정일 : 2011-11-07 13:51:56.797
박원순 “한미FTA의 ISD 조항 재검토돼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핵심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통해 “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ㆍ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ISD 관련해 압도적인 제소 건수 1위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어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FTA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서울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박 시장은 또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예상되는 약 26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세수 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고 세수보전 대책도 아울러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의견이기 보다는 시장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된다고 판단해 중앙정부에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중앙 정부가 전문가채널 등을 통해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있는지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치일반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