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19-06-20 09:10:01  |  수정일 : 2019-06-20 09:13:30.013 기사원문보기
서울시, 청약통장 불법거래 브로커 등 22명 입건
▲ 청약통장 불법 거래과정 / 자료=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국제뉴스) 김미라 기자 =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ㆍ양수자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이 중 양수자 1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신병확보를 위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ㆍ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성사되기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ㆍ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추가 불입하였으며,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에 가짜 세대주로 만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키는 대담한 수법까지 동원하였다.

▲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청약부금은 85㎡이하 주택에만 청약신청 가능하고, 청약저축은 공공분양 주택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자 청약이 가능한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청약부금ㆍ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고,지역별로 예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약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이 다른데, 예치금액 1,000만원은 135㎡이하, 1,500만원은 모든 면적이 가능하자 불입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세대주인 청약통장 가입자만이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로 변경시키거나, 가점을 올리기 위해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를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부양가족수를 늘린 것은 기본이고, 실거주지 아닌 곳으로 위장전입까지 시키며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정황이 포착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브로커들이 적발된 이후에도 이들의 알선을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자들은 아파트 시장 광풍을 타고 일명 로또 아파트에 당첨 될 때까지 청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약통장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이처럼 주택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여기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주택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됨으로써 결국에는 집값 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양산된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ㆍ양수자ㆍ알선자는 물론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가 모두 처벌대상이고,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서울시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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