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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12-05-25 18:26:31  |  수정일 : 2012-05-25 18:26:51.390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늦장개원’ 반복될 수도

19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정조사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아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지난 18대 국회 처럼 ‘늦장개원’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선 전략과 차기정권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 18일에 이어 24일 3차 회동을 추진했으나 사전 전화접촉에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 자체를 갖지 못했다. 양측은 회동 무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과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다.

민주당은 모두 18석의 상임위원장ㆍ상설특별위원장 자리 가운데 통합진보당 1석을 포함해 총 9석을 야권에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야권이 19대 국회 의석을 절반씩 나눠가졌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특히 “새누리당이 주요 상임위를 모두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은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20석) 요건을 갖춘 정당의 의석 비율에 맞춰 상임위를 배분하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나누면 새누리당이 10석, 민주당이 8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게 된다.

특히,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서로가 양보할 기미가 없어 더욱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이지만, ‘몸싸움 방지법’으로 다수당의 일방적 처리가 어렵다고 주장하는데다, 18대 야당 법사위원장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그간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필요한 안건을 고의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입장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사위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과거 야당이었을 때도 야당 몫으로 있었다”면서 “지금 와서 여당 몫으로 해달라는 건 맞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상임위도 아니고 관례적으로 여당이 위원장을 했던 윤리특위를 우리에게 줄 테니 법사위를 달라고 하는 건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특검과 불법사찰방지특별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 문제’로 일축,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법사찰 문제를 특검으로 넘기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국회가 스스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언론사 파업 문제도 정치권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데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불법사찰 국조는 면책특권을 이용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국조를 해도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면서 “언론사 파업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쟁점 타결과 관계없이 일단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이라도 먼저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개원만 해 놓고 국회가 공전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박지숙 기자 [bluebird02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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