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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16 09:42:56  |  수정일 : 2015-01-16 09:57:16.163 기사원문보기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적법"…판결마다 달라
【뉴스캔】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던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번 판결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이는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교육부의 명령에 대해 위법하다고 내린 판결과 엇갈린 것이어서 향후 상급심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5일 교학사와 금성출판사, 지학사, 두산동아,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6곳이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며 이 출판사들이 출간한 63개 교과서 중 47개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전 판결과 엇갈린 쟁점은 교육부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다죠?

=. 네, 그렇습니다. 앞서 도서출판길벗 등 다른 출판사들이 낸 같은 소송의 첫 판결을 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어 위법하다"며 출판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이번엔 엇갈린 판결이 나온 이유가 뭔가요?

=. 반면, 행정13부는 "교육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출판사 단체, 출판사 대표들과 3차에 걸쳐 심의회를 열어 조정권고가격 산정 기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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