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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25 17:42:43  |  수정일 : 2015-01-25 18:02:40.653 기사원문보기
금품·성접대 받은 혐의 경찰관 무죄 선고
【뉴스캔】수사 대상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증명이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번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죠?

=. 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신모(48)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2011년 환치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된 5명에게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모두 3천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뭔가요?

=. 재판부는 "신 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받던 사람들과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했고 사기도박 사건의 피의자와 사적으로 만나 홍콩과 마카오에 동행한 뒤 해당 피의자들이 입건되지 않거나 2개월가량 특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재판부는 제보자의 신빙성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던데요?

=.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제보를 한 사람들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으려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거나 진술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제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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