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최초 작성일 : 2014-02-27 17:58:50  |  수정일 : 2014-02-27 18:06:40.997
조특법 개정안 통과 미뤄져 우리은행 매각도 '연기'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조세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두 달 연기됐다. 정치권이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정치권 싸움에 이용하면서, 2월 임시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야당이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필요한 조특법 개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우리금융 첫 단계인 지방은행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해 빠른 시일 내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과거 트위터에 노무현 정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협상카드로 내밀었다. 당시 안 사장은 트위터에서 ‘종북 하수인’, ‘빨갱이’ 등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노무현 정권을 비방했었다. 여당은 안 사장 사퇴 전까지는 조특법 통과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지난 20일에 이어 24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무산시켜 조특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없게 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4월 임시 국회 이후에나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경남·광주은행 매각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매각 세금 6,500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우리금융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매각대금(1조7,000억원) 3분의1에 가까운 금액이다.이에 따라 우리금융 이사회는 경남,광주은행 분할기일을 종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급히 변경했다. 또한 분할기일 전일까지 경남, 광주은행 주식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 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경남·광주은행지주사업부문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도 공시했다.경남·광주은행 분할기일 연기로 경남·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인 BS금융·JB금융과의 본입찰도 미뤄졌다. 그동안 BS금융과 JB금융은 경남·광주은행 인수를 위해 실사, 노동조합의 협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우리금융의 마지막 절차였던 우리은행 매각에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정부는 우리은행 매각의 경우 먼저 경남·광주은행을 인적분할해 매각하고, 증권계열 매각 이후 남는 계열사와 나머지 계열사를 한꺼번에 매각할 방침이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초부터 우리은행 매각 절차를 시작해 올해 매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광주은행 매각 시 필수과정인 인적분할이 5월로 연기되면서 우리은행 매각 진행도 5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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