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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3-02-14 18:00:03  |  수정일 : 2013-02-14 18:08:06.870 기사원문보기
대법, 새누리 이재균 의원직 상실…사무장 집유 확정
【뉴스캔】
◇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1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부산 영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지난해 설 전후로 527만원 상당의 젓갈세트와 화장품 선물세트를 마련해 선거운동원과 기자 및 선거구민 등에게 건네고,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선거사무장 등에게 16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부산 영도에 출마해 당선됐다.

1·2심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누구보다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선거와 관련성이 없다는 변명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하면서 즉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는 오는 4월24일 실시되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고, 앞서 의원직 상실형이 최종 확정된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병 지역 역시 재보궐 선거가 치뤄지게 됐다.

이대인 기자 sky1365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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