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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초 작성일 : 2017-09-27 13:31:11  |  수정일 : 2017-09-27 13:35:00.630 기사원문보기
상속재산 다툼 급증에도 분할 청구 인용률 고작 25%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 2012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다. 이후 이맹희 전 회장의 상고 포기로 소송전은 마무리된다.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이 남긴 건 상처와 빚뿐.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는 삼성 형제간 상속 소송은 가족 간 재산다툼의 대표적 예가 됐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소송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가족 갈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접수건수는 올 상반기 이미 680건으로 최대치였던 작년(1223건) 수준을 압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 건수가 9년간 4배 넘게 증가하는 등 매해 급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279건이던 소송건수는 2015년 1000건을 넘어섰다.
 
문제는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 가운데 4분의 1 정도만 분할 청구가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청구건수(6508건) 가운데 인용돼 처리된 건수는 1414건(25.2%)에 불과했다.
 
금태섭 의원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속과 관련된 유언, 기여분 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받는 자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며 그럴 수 없을 때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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