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25 17:43:29  |  수정일 : 2015-01-25 18:02:42.653 기사원문보기
무죄로 결론난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CNK 사건'
【뉴스캔】'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정을 나왔습니다.

-. 'CNK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은 뭔가요?

=. CNK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그해 12월 17일 CNK마이닝이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 4억1천6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2008년 기준 연간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6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사실상 사업성을 보증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2008년 10월 602원이던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2011년 8월 1만7천450원으로 3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나 CNK 임직원들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봤고 외교부가 발표한 추정매장량도 근거가 없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 그당시 외교부가 두 번째 보도자료를 냈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았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정권 실세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풍문까지 나왔죠?

=. 그렇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2012년 1월 당시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담당이었던 김은석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하고 그의 동생과 측근은 정보를 입수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들을 전원 출국금지하고, CNK 본사는 물론 외교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하였고, 수사 시작 전 카메룬으로 출국한 오덕균 CNK 대표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수배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은 당시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나요?

=. 그렇습니다. CNK가 제시한 매장량이 근거가 없고,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개발권을 획득한 것에 불과한데도 외교부 명의로 과대포장된 보도자료를 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이 주요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기극'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무색해졌군요?

=. 법원은 산출 방식 등을 고려하면 CNK가 주장한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조차 결여됐다거나 허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김 전 대사가 주도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도 허위가 아니며, 그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낸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 copyright ⓒ 뉴스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 뉴스캔뉴스캔 기사 목록
사회일반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