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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24 13:50:36  |  수정일 : 2015-01-24 14:01:16.677 기사원문보기
전교조 교사들 '새시대교육운동' 국보법 위반
【뉴스캔】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이날 전교조 교사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뭔가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54.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의 지위에서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 수업이나 각종 활동에서 아직 비판적 사고가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로 보지 않았다죠?

=.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핵심적으로 주장한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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