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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10-10-07 16:20:11  |  수정일 : 2010-10-07 16:20:11.500
[인사청문회]김성환 “다운계약서 작성 반성하지만, 불법은 아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탈루 의혹에 대해 “반성은 하고 있지만 세금탈루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004년 8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매입하고 같은해 9월 경기도 일산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실제 4억7000만원에 매입하고도 2억3000만원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1392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입자를 위해 매매가격을 낮춰 관행대로 매매계약서만 작성했고 당시 관행대로 세무사가 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저도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시인했다.

박 의원이 “그럼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세금 탈루의 범죄행위”라고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실거래가 작성이 적용된 것이 2006년부터인 것으로 안다. 세금을 내려고 국세청에 문의했더니 ‘불법이나 탈루가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박 의원은 “실거래가 신고로 법이 바뀐 2006년 이전에도 신고납부는 성실납부를 전제로 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라는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조기성 기자 [ksc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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